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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때문에 정의당 찬물? 안희정한테 헛소리 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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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발이02 작성일18-10-13 01: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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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하 이언경)>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 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십니까.

◇ 이언경>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이정미> 오늘 고 노회찬 의원님 의원실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 이언경> 오늘 또 특활비 얘기 나오는 날인데, 마침 그렇더라고요.

◆ 이정미> 네, 그래서 짐 정리하고, 함께 일했던 의원님 방의 식구들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 이언경>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1부에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 이정미>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이 정부에 여러 가지 과제가 굉장히 막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가 어떤 대결, 대립 구도로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과제들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고 가는 방향으로 운영해보자고 요구를 계속했는데, 홍준표 대표님 시절에 대표님이 청와대 회동에 계속 안 오셨죠. 마지막에 한 번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한 만큼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어쨌든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환영하고 또 앞으로 이게 계기가 돼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언경> 제가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때 김한길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수염도 안 깎고 노상에서 단식하시다가 갔는데 서로 얼굴 안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것만 기억이 나다가 그래도 자주 만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너무 독주를 해서 그렇다, 협의체가 잘 안 된 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정미 대표께서도 야당이시잖아요?

◆ 이정미>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봤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당 대표 중에서는 추미애 대표님이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오랫동안 이 정부의 과정을 지켜봤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꽤 내셨습니다. 그렇게 청와대에서 함께 모이고 처음에 몇몇 정당에서는 교섭 단체들끼리만 만나야 한다고 할 때 청와대에서 5당이 만나는 틀을 정착시켜 나가려고 노력도 하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현재는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축을 차지하는 야당인데, 거기가 빠지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해도 국회 안에서 협치를 해나가는데 큰 구멍이 나는 거예요.

◇ 이언경>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표가 필요한 거니까요.

◆ 이정미> 그래서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아시고 있거나 왜곡된 해석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청와대가 지금 많은 국정 과제들을 청와대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집권 여당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집권 정당이 청와대의 어떤 국정 방향과 의지, 과제, 이런 것을 국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하고,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런 정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했었죠.

◇ 이언경>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입장은 지금 청와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얘기하는 게 꼭 필요하다.

◆ 이정미> 어느 당하고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라서 얘기를 하신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이제는 차이점보다는 국민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정치, 여기에 조금 더 주력했으면 합니다.

◇ 이언경> 합의문 중에 정의당이 콕 찝어 나온 것이 있어요.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의견을 달리한다. 어떤 우려가 있으십니까?

◆ 이정미> 저는 사실 이번에 은산분리 정책도 그렇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개의 인터넷 은행에게만 규제를 풀어주자는 건데, 그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약간 나빠지면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상당히 이전 정부가 답습해왔던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새 정부의 여러 국정 과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너무 재벌들이 독점해왔고, 소위 얘기하는 낙수 효과라는 게 그게 도대체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언제 떨어질지 다 재벌들의 사금고에 쌓여있는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살자는 요구를 새 정부를 만들어냈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경제 위기를 재벌들에게 일자리 몇 개 받아내고, 재벌들이 요구하는 소원 수리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규제를 다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규제가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임시적으로 규제를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은가.

◇ 이언경> 네, 일부 언론의 제언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는 규제를 하는 것만 딱 밝히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지금도 이번에 샌드박스 규제,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지금 이게 뭐냐면 임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 이언경> 이것, 이것만 지키면 돼.

◆ 이정미> 그리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고 나서 보다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 이언경> 사후 규제라는 말씀인 거죠?

◆ 이정미> 네, 사후 규제. 먼저 규제는 다 풀어주고, 규제는 사후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강력한 규제 속에서 그것을 보완해 낼 수 있는 대책이 있을 때 규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순서가 뒤집힌 방식인 거죠. 이게 이전에도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경험을 한 번 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 오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언경> 이정미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요.

◆ 이정미> 네,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 이 사람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애초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저임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최저임금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중소 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우리나라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두 배, 네 배 많은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의 소득을 다 보장해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희망퇴직금 받아가지고 작은 골목에서 가계 차리면서 또 그게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는 제일 먼저 중소 상공인들 임대료 문제부터 빨리 해결합시다.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년으로, 영국처럼 아예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가계를 빌린 임대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조금 될 만하면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고, 그래서 내쫓고 거기를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이런 식의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소 상공인들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실질적인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또 중소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니까 저임금을 다시 억누르는, 을과 을의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잘못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과감하게, 단호하게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내야 하는 정부인데요. 오히려 지금 사법부의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신호를 준다든가, 또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났더니 삼성 쪽에서 복제 약값 가격 결정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언경> 예스 앱으로 한 청취자분께서 자유당,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경제는 재벌 경제, 정의당이 말하는 경제는 서민경제인 것 같다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식사 말씀을 드렸던 게 참 역사의 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님 방이 오늘 정리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발의 법안이었던 거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오늘 국회 의장단 몫의 일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사무총장님 설명을 보니까요. 그것 빼고는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인터뷰한 것 봤어요. 현금다발이 들어 오더라는데 그게 맞아요?

◆ 이정미> 네, 두 가지 통로로 들어오던데요.

◇ 이언경> 상임위원장 되셨을 때입니까?

◆ 이정미> 아니요. 원내 교섭단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었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대표에게 오는 돈, 특활비, 그게 노회찬 대표님께 온 거죠.

◇ 이언경> 처음 보셨겠네요?

◆ 이정미> 네, 깜짝 놀랐죠. 하나는 통장으로 입금되고, 또 절반은 쇼핑백 안으로 현금으로 들어오고요.

◇ 이언경> 그러니까 이게 꼬리표 없이 어딘가 쓸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왔다는 것은요. 통장으로 찍히는 거야 딱 열어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석 달 치를 모았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꼬리표를 하지 않고 뭔가 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국회한테 특활비가 꼭 필요한 대목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 이정미>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그럴까?

◇ 이언경>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요.

◆ 이정미> 그런데 사실 여기 정의당도 다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의정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고, 또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럴 때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국민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일단 어불성설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수활동비 자체는 국회 안에 명목으로 잡혀서는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하자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처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제기하니까 양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이언경> 꼬리표랑 다 오픈하겠다, 이랬잖아요.

◆ 이정미> 양성화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양성화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구체적인 명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을 하다가 꼭 필요한 돈은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돈이 이미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수천만 원대의 업무 추진비가 매년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그냥 다 없애자. 그랬더니 교섭단체들만 없애겠다고 했다가, 또 상임위원회 없애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의장단께서 갖는 돈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밀려 밀려서 가는 식으로 되거든요. 제가 특수활동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측면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요구 앞에 우리가 그 돈 얼마 조금 불편함은 있겠죠. 예전에 받다가 없어진 돈이기 때문에요. 쓰시던 분들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의 요구가 이렇게 높은데 그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털고, 그럴 때 지금 정보기관에도 사실 눈먼 돈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눈먼 돈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 돈이 방첩 활동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뒷돈 거래가 됐다는 것.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통해서 1억씩, 2억씩, 자기 사금고에 다 채우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국회가 떳떳해야 그런 돈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정치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 이언경> 아까 신뢰 말씀하셨잖아요. 줄인다고 하니까 뭐야, 업무 추진비 늘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다 하고 있어요.

◆ 이정미> 사실은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같은 게 공개가 되어 있고, 의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세부적인 명목까지 밝히는 의회도 있고요. 큰 틀에서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밝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더 필요하다고 국민께 얘기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더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 돈은 꼭 필요한 돈이네, 그러면 그것까지 주지 말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투명성을 국회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 이언경> 어디다 쓰는 지만 알면, 그리고 왜 쓰는지 알면요. 국회의원들을 왜 뽑았겠습니까, 일하라고 뽑았는데요.

◆ 이정미> 그리고 그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너무 국민들 세금으로 비싼 밥 먹었던 것은, 그런 문화도 바꿔나가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 이언경> 특활비 문제와 더불어 갑질 출장 의혹.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 가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38명의 의원 명단을 문희상 의장이 가지고 있다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 이정미> 아무튼 국회의 사무처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이언경>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포함?

◆ 이정미> 그런 소문만 무성한데, 저는 그래서 이 일도 애당초 이게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이 털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 이언경> 털어질까요?

◆ 이정미> 그런 과정에서 진짜 꼭 문제가 있었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것도 피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 이언경> 그렇죠.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이 고 노회찬 의원 유지로 남은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들 하던데요. 최근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석수는 아직 5석. 너무 괴리가 크니까 선거제도를 지금대로 가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 이정미> 선거제도 개혁이 저희 당에게 좋기 때문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많이 외면받아 온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대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대의원을 선출해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한, 기득권 세력들만 대의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는 평범한 국민들의 얘기를 다루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당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지고 가야 국회 안에서 골고루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갈등이 조절되고 합의되는 대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그렇게 바꾸자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강한 두 개의 양당 체제로만 유지되다 보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원내의 다섯 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정당이 이제는 조금 민주주의의 다원화를 꾀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승자 아니면 패자 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들이 높아졌어요. 19대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가장 강력하게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해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말자는 정당이 없습니다. 다 하자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당론이에요. 대통령도 오늘 다시 한 번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론인데, 선거제도에 대해서 요즘 일언반구가 없으신 거예요.

◇ 이언경> 상황이 조금 바뀌기도 했죠.

◆ 이정미>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우리 일관되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진다고 주장해왔으니, 우리 유, 불리 따지지 않고 이거 밀어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심이 느껴지고, 다른 야당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한테 꼭 유리한 선거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합의를 해줄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서 지금은 이 선거제도의 성사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언경>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 폭력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저는 조직 사회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더 재판부도 또 우리 조직 사회 안에서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선후배 관계 안에서도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는 사회적 비난과 책임이 가해자에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김지은 씨의 경우에도 왜 너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그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제기하는 순간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일들을 한 번만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도지사랑 관계가 악화된 비서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깥에서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측면을 우리가 왜 더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번에 사법부가 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게 너무 아쉽고, 이 과정에서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사실 미투가 시작된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찬물을 끼얹어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용기 있게 고백해도 해결될 수 없어. 이런 좌절을 겪게 될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돼요.

◇ 이언경> 저항의 의미를, 거절의 의미를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예스가 아닌 것이다, 라고 보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이정미>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안을 대한민국에도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당내에서 사실 올 초에 논의를 했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발의하시려고 하기 직전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법안 발의 10명, 사인을 오늘까지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곧 발의하게 될 거고, 사실 법률적인 미비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로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사법부로부터도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언경> 아주 짧게 노회찬 의원님 유지를 잇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 이정미> 네, 사실 그것은 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하고 함께 해나가려는 분들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은 그것을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49제 때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 이언경> 멈추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라. 노회찬 의원께서 남긴 유언이신데,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고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이정미> 네, 더 열심히,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경>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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